국내외 자원 순환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 자원순환의 역사 및 배경

국내 폐기물관리의 역사적 흐름은 오물관리 → 폐기물 관리 → 자원관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왔다. ‘폐기물 개념’의 등장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단순 오물관리만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배출되는 도시 및 산업쓰레기의 관리가 어려워졌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1990년대 이후 제정된 각종 재활용 관련 법률 및 제도는 폐기물관리의 중심이 처리의 개념에서 자원관리의 개념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1. 자원순환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매립폐기물 중 약 56% 자원회수(에너지 포함) 가능하나 단순 매립

-하루에 1조원, 연간 371조원의 자원 및 에너지 등 막대한 양의 원자재 수입 중(13년)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OECD 4위, 좁은 국토에서 매립지 추가 건설은 비합리적

-독일: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스웨덴: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세(부담금) 도입운영:덴마크,벨기에,영국 등 19개국

(출처 : 국내·외 자원순환 규제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 발표자료집)

※ 자원순환사회 체계도

1.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 추진 목적 : 폐기물 발생과 처분을 최소화하고 발생 폐기물의 순환이용 최대화

2. 폐기물처분(소각, 매립) 부담금 제도

- 추진 목적 : 폐기물의 처분(소각,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체계도입

(현재)소각매립 비용 < 재활용비용 (개선) 소각매립비용 > 재활용비용

3. 순환자원 인정(폐기물 종료)제도

- 추진 목적 : 순환자원의 신뢰도 제고 및 규제합리화로 폐기물 재활용촉진

※ 재활용 (고려) 설계란?

국내외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들의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제품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활용 설계를 포함한 친환경 설계에는 다양한 전락과 방법이 있다. 설계자는 재활용에 용이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주어진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전략을 선택하여 제품 개선활동을 실시한다.

재활용을 고려한 친환경 전략은 제품 내 유해물질,제품의 물질사용량 저감,재사용과 재활용,그리고 자원의 순환과 기타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질 구조의 개선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전략을 통칭하여 6R(Renew, Remove, Reuse, Recycle, Reduce, Redesign)설계전략이라 부른다.

<6R전략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Reduce

- 집적화된 기술과 모듈화 설계로등을 통해 제품과 부품의 사용 부품수를 줄인다

- 최적화된 부품 사용과 구조 설계로 제품의 부피 및 중량을 최소화한다.

◦Renew

- 재생 가능한 소재의 개발현황 및 스펙을 파악하여 적용 가능한 부품에 사용하도록 한다.

- 재활용된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Remove

- 제품의 전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환경적으로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한되거나, 독성, 유해물질이 포함된 재료와 부품을 피한다.

- 유해하거나 독성 재료와 부품에 대해 식별하고 사용된 특정 부위를 한정한다.

◦ Recycle

- 재활용, 재생 시스템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료 및 첨가물을 줄이거나 공정에 방해가 되는 소재의 사용을 줄인다.

◦ Redesign

- 장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부품에는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한다

- 분리가 쉬운 체결방법을 선택하고 공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 Reuse

- 재사용을 위해 표준환된 부품을 사용한다.

※ E-waste란

E-waste란 전기전자폐기물 혹은 폐전기전자제품을 의미하며 WEEE

(Waste Electronicand Electric Equipment), electronic waste, e-scrap, end-of-life electronic)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우며, 더 이상 사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최종 소유자가 폐기

냉장고, TV, 휴대폰, PC 등 10대 품목의 발생량을 보면 2003년 55,204톤에서 2012년 127,300톤으로 10년 사이 발생량이 2배 넘게 증가하였지만 재활용되는 양은 EU 평균의 약 4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E-waste 리사이클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2년 재활용 목표를 개별 품목별이 아닌 5개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고, 2017년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Zero-Waste 사회를 지향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도입되어서 2018년 0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E-waste 리사이클링 시장규모는 <그림3>에서 살펴보면 2011년 5억달러였으며, 2017년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대 시장인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이 성장(CAGR 11.6%)하여 2011년 대비

2배 정도인 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추진으로 예측기간내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시장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사이클링 된 물질별로 살펴보면 금속 부문은 2011년에 2.8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에 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고, 이외 플라스틱 및 유리 부문은 각각 2011년 1.4억 달러, 0.8억 달러에서 3.4억 달러, 2.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외 E-waste 규제 법규

국내외 제품의 용이한 설계, 수거 및 재활용, 유해물질 사용 제한 등 자원순환관련 규제 제정 및 확대되고,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재활용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

위한 재질, 구조개선 활동을 법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2016년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국외적으로는 12년 7월에 EU에서 제정한 WEEE지침이 있고,“18년 8월 14일” 까지는 기존 10개 범주를 적용하고 그 이후는 <표1>과 같이 6개의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 가전재상품화법 4대 품목(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일반 소비자에게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가전리사이클법, 미국의 전자제품 재활용법, 중국의 China Weee가 있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었고, 2017년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Zero-Waste 사회를 지향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도입되어서 2018년 0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전기·전자 제품 재질구조 개선지침

1. 재질·구조 개선 평가 및 대상

[재질·구조 개선 평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의거

법률 대상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재질·구조 개선평가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